■ 진행 :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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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앵커> 교수님, 그러면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군사 정찰위성까지 확실하게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?
◆임을출> 이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우위를 가졌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. 공중 공격력이랄까. 그리고 핵 감시 정찰 역량. 물론 그게 주한미군에 많이 의존하는 역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, 물론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따라오고 있잖아요. 상당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, 더군다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핵무기잖아요. 정말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지금 9.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전방에다가 신형 무기, 더 증강된 무력을 배치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동적으로 군사 합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진 위협 수준의 북한의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핵 미사일 능력을 고려한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도 군사적 충돌이 많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정도 피해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피해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.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전시 국가입니다. 전쟁 국가입니다. 저 체제는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입니다. 이런 국가를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안보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,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경 일변도의 억제가 과연 통할 것인가,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. 통하면 좋죠.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의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북한의 역량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무기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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